'3000조 노다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누가'

 

[경향신문]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구상 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북한 내 도로, 철도,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남북경협사업 관련주’들도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대북투자 문제만큼이나 주목 받은 게 바로 북한의 광물자원이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지하자원 빈국이다. 2017년 기준 광물 수입의존도는 93%가 넘고, 금속광물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99%에 달한다. 주요 광물의 경우 국가 비축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다양한 수입여건 변화에 따른 자원 확보 문제를 늘 과제처럼 안고 있다.

 

장밋빛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북한 광물자원의 추산가치도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인우 남북자원협력실장은 “북한은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외비로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며 “북한 내 지하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냉정한 대처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