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저금리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를 상쇄

 

폭락 수준 유가하락 불구 선진국 내수 증가세 미미
주요국 기준금리 올라야.. 세계경제 견인 효과볼 듯

 

주요국의 저금리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IMF는 이날 블로그에서 현 저유가 상황은 경제성장 둔화와 겹쳐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성장을 회복하고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저유가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이어 저유가의 세계경제 견인 효과는 역설적이게도 유가가 일부 회복하고, 주요국의 기준금리가 오른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6월 이후 국제유가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65% 가까이 폭락했지만 세계경제 성장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가 하락이 세계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 틀림없고,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올 것이란 주장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IMF는 이런 기대의 주요 배경은 유럽 같은 석유 수입국가들의 소비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 수출국 소비자에 비해 더 높은 한계소비성향(MPC)을 갖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소비 증가폭이 사우디 같은 산유국보다는 유럽 같은 석유 소비국이 더 크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 수출국들의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들의 내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증가세를 보였고, 신흥시장만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의 내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신흥시장은 유가 하락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겼고, 그 덕분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뒤따르고 있지만 효과가 실제로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저유가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IMF는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저유가가 저금리 시기와 겹쳤다는 점이 기대했던 효과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성장률도 그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저성장을 보이는 상태에서 저유가는 큰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저유가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이 높아지면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IMF는 지적했다.

유가하락은 1970년대 석유공급 감소로 촉발된 유가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비용 상승→생산 감축→고용 감축→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한 가격 상승→소비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 물가는 뛰고, 성장률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른 것과 정반대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1970년대에 비해 석유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유가 하락이 생산비 하락을 부르고, 고용증가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의 선순환을 부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인하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생산비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로 명목금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실질금리가 올랐고, 이는 수요를 압박하는 한편 생산이나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유가가 되레 세계 전역에 기업과 국가의 연쇄부도가 일어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요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각국 정부에 재정확대 공조를 촉구했다